렌트카대여표준약관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약관의 적용) ①우리 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는 이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 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②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 2 장 대 여 계 약
 
제2조(예약) ①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할 때에는 미리 차종,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터카의 보유범위내에 예약에 응한다.
②전항의 예약은 대여예정요금의 범위 내에서 예약금(최소 10%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개시시간이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대여계약 (이하 “대여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대여계약의 체결) ①회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을 때 또는 임차인이 본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②대여계약의 신청은 제2조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21세미만인 자(다만,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요율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경력등은 특약으로 할 수 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음주상태에 있을 때
4.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상황등을 띄고 있을 때
5. 계약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다를 때
6. 과거 대여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7. 과거 대여시 제18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4조(대여계약의 성립등) ①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 성립된다.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②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여렌터카” 라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예약차종의 대여 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싸게 될 때에는 당해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④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렌터카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대여계약의 해제) ①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약관을 위반한 때
임차인의 귀책사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임차인은 렌터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능하게 된 떄에는 제2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종료) ①렌터카의 대여기간중에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②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해약) ①임차인은 임차기간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에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임차인은 제26조의 중도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중에 반환한 때에는 대여계약은 해약된다.
 
제8조(임차조건의 변경) ①대여계약의 성립후 제3조제2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 장 대여자동차
 
제9조(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0조(보험가입등) 회사는 제3조제2항에서 명시한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고 제15조에서 정하는 렌터카를 대여한다.
 
제11조(점검 등) ①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렌터카 인도전 일상 점검과 차체외관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본공구의 적재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다음 당해 렌터카를 대여한다.
②회사는 전항의 확인에 있어 렌터카에 정비불량등을 발견한 때는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때에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운전자의 알선) ①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렌터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한 운전자를 알선하여야 한다. 이때 알선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시에는 일당요금의 기준은 통상적인 대리운전자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에 의하여 알선한 운전자의 신원은 회사가 보증한다. 단 문제가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자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성하는 경우
 
제 4 장 대여요금등
 
제13조(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①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회사의 원가계산을 기초로하여 산정된 요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하여 회사에 게시한 대여요금표에 기준한다.
②임차인은 대여요금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요금의 수수방법) ①대여요금은 렌터카 대여시에 사용예정금액을 선불한다.
②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터카 반환시에 정산한다.
 
제 5장 책 임
 
제15조(정기점검 의무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임차인의 점검의무)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임차한 렌터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개시전에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임차인의 관리책임) ①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18조(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3. 렌터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공서약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6.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 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7.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19조(배상책임) ①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중 제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임차인의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 받은 임차인은 전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 6 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등
 
제20조(사고처리) ①임차인은 렌터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즉시 사고상황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당해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범위내에서 사고해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처리등) ①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내에서 보험보상(대인, 대물, 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 (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종합보험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 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받는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19조의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 범위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2조(휴차손해부담) ①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평균임차율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회사가 전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한다.
 
제23조(고장등의 조치) ①임차인은 임차기간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렌터카의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임차인은 제3항에 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입을 수 있는 손해범위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4조(불가항역 사유로 인한 면책) ①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내에 렌터카를 반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문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이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의 대여 또는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때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 7 장 취소, 환불
 
제25조(예약의 취소) ①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③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⑤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제26조(대여요금의 환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 5조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 6조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시간에 상당한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 8 장 반 환
 
제27조(렌터카의 확인등) ①임차인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 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렌터카를 반환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황을 확인한다.
③회사는 렌터카를 반환시에 임차인 입회하에 렌터카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제28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①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제31조에 의거 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기간을 연장할시 무단 점유로 형사조치 될 수 있다.)
 
제29조(렌터카의 반환장소등) ①렌터카의 반환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명시한 반환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의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③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고객,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 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한 경우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⑦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9 장 잡 칙
 
제31조(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의 세칙) ①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②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 하는 팜플렛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국, 영문의 해석) 국문과 영문의 약관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국문약관에 따른다.
 
제 10 장 특 약
 
제34조(임차인 운전경력) 회사는 임차인의 운전경력을 다음 각 항과 같이 제한 할 수 있다.
①임차인 연령, 임차인이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만21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운전경력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③전항의 운전경력은 임차인이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5조(차량손해) 임차인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 전면 자차보험 ‘가입’ 란에 서명함으로서 제21조 항의 차량손해로부터 면책된다. 단, 가입시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21조1항의 각호(1~7)에 해당하는 경우의 차량손해
  • 18조 금지행위로 인한 차량손해
허위 계약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 발생한 차량 손해
  • , 음주운전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행중 발생한 차량 손해
 
제36조(소송) 본 계약에 의한 자동차 대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신용조회)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38조(판매대행 등) 회사는 임차인에게 직접 대여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을 위하여 렌트카를 중개, 알선하거나, 회사를 위하여 판매대행 등을 하는 여행사 및 여행알선업체를 통하여 대여할 경우에는 알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